중국은 오는 2012년을 전후해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탄소세 세율은 도입 시에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0위엔 또는 20위엔을 부과하고, 2020년까지 톤당 40~50위엔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연구보고서 초안을 완료했으며,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의 징수대상은 생산 및 경영활동 과정에서 화석연료을 소모해 자연환경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규정했다. 최종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완성유 등이 탄소세 부과 대상이 된다.
탄소세 부과 대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형태의 기업과 사업단위로 하되 개인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국유기업, 집체기업, 민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 각 유형의 기업과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탄소세 부과 대상이다.
탄소세(또는 에너지세) 정책은 현재까지 덴마크, 필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만이 시행 중이며 프랑스가 2010년부터 징수할 예정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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