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심화로 경제위기를 겪는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우선 7월 2일 풍력과 태양열 분야에 대한 지원 축소를 결정한 데 이어 전체 정부지원금의 47%를 차지하는 태양광에 대한 감축방향도 곧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지원 축소는 정부가 당초 26억 유로 규모로 계획했으나 관련 업계와 투자은행들의 심한 반발로 10억 유로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스페인 산업부는 풍력기업협회(AEE, Asociacion Empresarial Eolica), 태양열산업협회(Protermosolar) 등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상 결과, 이미 설치된 풍력발전소 지원금을 2013년까지 35%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풍력에너지는 스페인 내 설치된 총 발전용량(2009년 12월 31일 기준) 1만 8,533㎿ 중 3,180㎿만이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어 지원금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은 당초 계획한 연간 5억 유로에서 8억 유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열발전소는 2009년 말 기준 총 382㎿ 규모로 10개 단지에 불과해 이번 지원금 축소 방침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총 62억 유로 중 태양열 비중이 0.37%에 그쳐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못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2013년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총 2,500㎿ 규모의 태양열발전 건설계획을 억제하는 데 의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의 47%를 차지한 태양광에너지 부문의 지원 축소는 다양한 대안으로 관련 협회와 논의해 왔으나 업계의 심한 반발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대폭 확장돼 세계 강대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나,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62억 유로 규모의 예산 부담을 초래했다.
태양광에너지 분야의 지원금 축소가 이뤄지지않으면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이 약 3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한 재정적자로 경제위기를 겪는 스페인 입장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축소 단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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